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요약 - 창원 독서모임 사리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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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독서 모임 <사리사욕> 경제 자기계발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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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채사장

 

프롤로그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다.

바로 공통분모다.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최소한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나에게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지적 대화의 본질이다.

 

<역사>

역사가 발전한다는 전제에 따라, 역사를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가 그것이다.

 

이 다섯 단계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원시,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와 근대, 현대의 역사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소유한 사람은 부를 가진 것이며, 이는 곧 권력의 획득을 의미했다.

 

원시 시대에는 생산수단이 없었고 따라서 원시 사회는 평등했다.

고대의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였고, 왕이 이를 소유했다.

 

중세에는 장원이 생산수단이었고, 왕과 영주가 소유했다.

근대에는 공장과 자본이 생산수단이었으며, 부르주아가 이를 독점했다.

 

마르크스는 다가올 다음 시대에는 누가 어떤 생산수단을 소유할지 예측하려 했고, 이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합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 시대에 생산수단을 소유할 계급은 노동자 일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겼다. 하지만 결과만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혁명은 실현되지 않았다.

 

근대와 현대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근대의 산업화는 자본주의를 낳았고, 자본주의의 특성이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이끌었다.

 

자본주의의 특성은 공급과잉이었다.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려야 했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1.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2. 상품의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세계는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는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세계대전의 표면적 원인은 황태자의 암살이었지만, 근원적 원인은 식민지 경쟁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시장은 안정되는 듯했지만 공급과잉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이 문제가 폭발한 것이 경제 대공황이었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폐기했다.

독일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쟁을 준비했고, 이로 인해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을 냉전 시대라 한다.

 

냉전시대는 경제적 침체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종식되었다. 그 이후 자본주의가 독주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공급과잉. 이 두 개념이 역사를 움직여왔다.

생산수단과 공급과잉은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움직여온 핵심이 ‘경제’인 것이다.

 

<경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의 경제는 단순하게 두 가지의 입장 대립으로 구분된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입장. 시장의 자유는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복지도 줄어든다. 반면 정부의 개입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복지가 향상된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시장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서 별다른 개입은 필요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을 거치며 자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자유 시장은 위험천만해 보였다.

결국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후기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장기 불황은 세계적인 불만을 일으켰다.

 

결정적으로 정부 개입을 대표하던 소련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시장의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장악했다.

 

오늘날 논쟁의 중심에 선 경제체제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다.

 

어떤 이들은 복지를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후기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세금 인하를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시점에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치>

정치는 한마디로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같은 의미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공산주의 중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에 따라 사회의 부와 재화가 분배된다.

 

경제체제의 선택은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보수는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거부한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란 세금과 규제를 말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가와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동시에, 투자와 노동 의욕을 높임으로써 경제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주체인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보수라 한다.

 

반면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로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들 체제는 양태는 현격하게 다르지만, 시장의 자유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정부 개입은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한다.

 

노동자와 저소득자,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개선되고 빈부격차가 완화되어 사회 갈등은 감소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주체인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진보라 한다.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회의 방향은 시장의 성장이 된다.

 

반대로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회는 정부에 의한 분배로 방향을 잡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방향을 결정하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결정과 다수의 시민에 의한 결정.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엘리트주의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접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과 주변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반대되는 집단을 억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엘리트가 선택할 수 있는 옳은 정책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익 대립에서의 절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현대 국가는 일반적으로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과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정치 형태다. 이익의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불만이 적고 안정적인 정치결정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선거를 통해 독재자를 선출할 수도 있고, 혹은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의 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현실적 민주주의는 역사적 경험이나 정규 교육과 미디어에 의한 학습으로 사회를 보수화 방향으로 강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과 전체의 이익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1.내가 자본가이고, 보수를 선택하는 경우

2.내가 노동자이고, 진보를 선택하는 경우

3.내가 자본가이고, 진보를 선택하는 경우

4.내가 노동자이고, 보수를 선택하는 경우

 

1, 2 번은 합리적이다.

3은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것

4를 선택한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고, 자본가에 비해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 대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를 선택했다.

 

정치의 본질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초기에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자 존 스큐어트 밀은 보통선거권을 두려워해서 자본가는 4표, 노동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의해 사회가 필연적으로 공산화되리라 우려했던 것이다.

 

보수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기적인 행동이며 사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중 일부는 기업과 사측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익을 독점하며 자본가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가도 한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모두 문제 상황을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측과 노조 중에 선하거나 도덕성을 담보한 집단은 없다.

 

 

<사회>

우리 사회에는 두 주체로서 개인과 집단이 있고, 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의 상황에 놓인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주의는 각각 이기주의와 전체주의로 극단화될 수 있다.

 

근현대의 전체주의 폭력을 경험한 현대인은 개인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권을 찾았다.

자연권은 생명, 재산,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자연권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민주제의 다수결 방식을 통해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자본가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나 진ㅂ모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도,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의 집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다.

 

미디어가 기업의 광고로 유지된다는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미디어는 필연적으로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과 편집의 기교를 통해 미디어는 사회를 점차 보수화한다. 정치적 집권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 간의 괴리를 설명해주는 주요 연결고리가 미디어의 특성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미디어 = 기업, 자본가의 편

공산주의의 미디어 = 정부 편

 

대중은 정교하고 매끄러운 미디어의 영향 아래 놓이며, 자신의 신념과 사고의 번거로움을 포기하고, 모든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양도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만큼 주체적인 삶은 없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배워야 한다.

<윤리>

이론적 측면에서의 윤리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진다.

윤리 절대주의로서의 의무론은 칸트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윤리 상대주의로서의 목적론은 공리주의자들이 제시했는데, 절대적인 도덕 법칙의 허구성을 밝히고 행위의 결과가 행복과 쾌감이라는 이익을 창출할 때 윤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 측면에서의 윤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묻는다.

 

이는 단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 즉 복지와 세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개인의 절대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견해와, 반대로 복지를 통해 증진될 사회의 행복을 고려해서 부유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목적론적 견해가 그것이다.

 

이 논의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제, 정치, 사회의 쟁점들을 종합하고 있다.

 

경제에서의 세금과 복지 문제, 정치에서의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 사회에서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쟁접이 현실에서의 윤리적 판단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